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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 스페인애견연맹 소송 패소 확정
날짜
2022/06/10
조회
957

FCI 스페인 애견연맹


소송 패소 확정

 

"Vincit qui patitur"

 

스페인 경쟁당국, 스페인 유일 세계애견연맹 가입단체

Real Sociedad Canina de paña(RSCE) 제재 결정

 

CNMC 2022 5 26일 마드리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스페인 경쟁당국은 Real Club Español de Perro Alemán Pastor이 스페인 애견협회 (Kennel Club of Spain), Asociación Nacional de CriadoresCaninos y Multiformación, 스페인 왕립사냥견연맹(Royal Spanish Hunting Federation)이 공동으로 접수한 RSCE 활동에 진정에 대해 반독점 관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0 10월부로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순수 혈통견과 견주와 브리더(breeder), 심판, 대회 참가자 및 애견인들은 이제 더욱 자유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었다. FCI 스페인의 "독점적"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상기 언급한 모든 당사자들은 스페인 유일의 국제애견연맹(Fédération CynologiqueInternationale) 회원단체인 스페인 레알견종협회(Real Sociedad Canina de España, RSCE)를 비롯한 기타 스페인 애견협회의 불법, 학대, 부당 관행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스페인 경쟁당국(Comisión Nacional de los Mercados y la Competencia “CNMC”)은 스페인 애견연맹인 RSCE/FCI가 스페인 국내외 순종인증 및 훈련경기대회 심사위원의 역할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EU 운영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2조 및 스페인 반독점법 제2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RSCE/FCI에게 142,996(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CNMC의 결정에 따라 RSCE/FCI는 오늘부로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FCI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순종견과 관련하여, RSCE/FCI 내부의 차별적 지위와 규정 및 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반독점법에 위배되므로 금지된다.

 

RSCE/FCI가 스페인 경쟁당국의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고 남용과 불법적인 관행을 지속할 경우, 1 12,000(1,610만 원) 및 연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RSCE/FCI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RSCE/FCI는 인정된 순수 혈통견의 수출 및 혈통서를 요청하는 FCI에 속하지 않은 브리더의 접근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한, 견주와 브리더에게 FCI 회원 혈통서를 등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RSCE/FCIFSCEFCI 회원기관의 심판이 FCI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경쟁 애견협회가 개최하는 도그쇼 및 훈련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하는 것을 재제해서는 안 된다.

 

3. RSCE/FCI는 시장을 폐쇄하려는 의도로 타 협회에 진입 장벽을 막거나 요건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파트너 클럽과 배타적인 경쟁 금지조항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4. FCI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순수 혈통견은 RSCE/FCI로부터 저평가 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FCI 외부에서 획득 및 등록한 (혈통 기록, 획득한 타이틀을 비롯해) 해당 견의 이력과 추적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CNMC의 조사 및 추후 결의안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RSCE/FCI는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지난 11년 이상 브리더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합당한 사유 없이 스페인 내 경쟁관계에 있는 애견협회들이 활동하는 시장을 전면적으로 폐쇄, 방해하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취해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지위를 남용해왔다.

 

-RSCE/FCI의 국내외 불법 행위는 순종 인증 견종과 서비스 및 관련 활동 소비자, 그리고 Real CEPPA/WUSV와 같은 경쟁 애견 기관에게 심각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했다.

 

RSCE 일반위원회(General Committee)는 이에 대해 해당행위는 어디까지나 FCI FCI 규정을 따른 결과라고 거듭 설명, 강조했으나, 스페인 경쟁당국은 FCI 규정과 네트워크가 경쟁 법을 위반했으며, 판례법에 따라 무효라는 결정을 명백히 했다.

다음 단계.WUSV 셰퍼드견에 관련해서도 법무팀과 주요 회원국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권리를 수호하고 경쟁당국의 판정과 기존의 판결들이 이행되도록 필요할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의 역사적인 결정은 FCI 네트워크에 대한 독일 법원의 기존 판결을 거듭 확인하고, 스페인 국내외 사육과 관련해 순수 혈통견의 번식 활동이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에 기반하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WUSV는 저먼 셰퍼드의 순수 혈통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단체로, 최고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순종 인증, 작업견과 애완견의 건강 및 사회성, 기질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FCI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변화를 이행하고, WUSV와 협력해 개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보다 포용력 있고 열린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함께 힘쓰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스페인 경쟁당국(CNMC)보도자료:

https://www.cnmc.es/sites/default/files/editor_contenidos/20220526_NP_Sancionador_RSCE_en_GB.pdf

 

CNMC결의안(스페인어): https://www.cnmc.es/sites/default/files/4119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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