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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DH/FCI의 처참한 패배
날짜
2021/07/28
조회
894


<원문 참조>

https://www.schaeferhunde.de/fileadmin/SV/Documents/News/WUSV/WUSV_Pressemitteilung_Entscheidung_Oberlandesgericht_072021_E.pdf


VDH/FCI의 처참한 패배

 

2021.7.24.자로 접수한 SV/WUSV 회장 명의의 회보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래 유럽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 정세 속에 강아지 판매는 꾸준하나 회원 수는 물론 강아지 혈통서 등록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통제 불능의 불투명한 암시장이 성업함은 매우 우려스러움.

 

2. 이는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명확한 기준과 데이터도 없이 오직 자신과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지난 수 십 년간 누려온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현실에 안주함도 원인이며 이러한 단체의 시대는 지났음. 현 상황은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동물 및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 등 사회, 정치, 애견 업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화급하게 적용할 단체가 요구됨.

 

3. 동물보호의 경우 법률이나 별개의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품질관리는 물론 독점 금지도 법을 근거로 적용해야 함. 경쟁과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에선 관습법으로 최근 수 십 년간 개선하고 적용해 왔는데 실제로 책임 있는 애견단체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해 왔음.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궁극적으로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로 연계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지난 수 십 년간 개별 단체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와 자유경쟁에 역행하고 이를 남용해 왔음. 이들을 관장하는 상위 단체는 관련 패러다임을 즉각 변경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들의 영향력은 세계적이며 그들의 정책과 결정은 현지 시장은 물론 세계 여타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4. SVWUSV는 창설 이후 125년여 동안 독보적인 자체 규정에 따라 가장 양심적으로 저먼셰퍼드 순종견을 심사해 왔고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견가와 브리더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한 나도 저먼셰퍼드견이란 있을 수 없음

 

5. 이런 점을 염두하고 최근 듀셀도르프 상위 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함. 본 소송은 FCI와 연계해서 VDH(SV/WUSV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VDH/FCIFCI 회원단체가 아닌 단체의 혈통서는 WUSV 기준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혈통 대장의 등재를 거부하길 원했음. FCI 관점에서 우선 고려 사항은 FCI 회원 여부이지 견의 품질이나 소비자가 아님. 심사위원 배정 금지에 대한 2020년도 승소 판결에 이어 반독점 금지 위배라는 SV/WUSV의 주장을 20211월 도르트문트 지방법원이 받아들였고 이번에도 이를 인정한 판결임.

 

VDHFCI의 관련 규정은 위법으로 전부 무효이며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벌금 부과와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음. SV/WUSV는 비FCI 회원인 모든 WUSV단체에도 혈통서 등록을 허용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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