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간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국정감사 당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공인민간자격 활성화’ 촉구

- 국무조정실 주재 4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된 ‘등록갱신제’ 및 ‘표준약관’ 도입 관련 토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간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정책도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개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격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2007년에는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을 넘어 민간의 자격 개발·운영 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누적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2008년 532개에서 2018년 11월 기준 3만 2천여 개로, 10년 만에 무려 60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은 질적 제고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늘어난 숫자만큼이나 ‘소비자 피해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 누적 피해신고는 4,203건으로, 미신고 피해까지 추산하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규모는 연 1만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부 부도덕한 민간자격관리자나 기관 등이 민간자격 시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유사자격을 남발함으로써 자격증의 질을 저하시키고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난 국정감사 당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에게 현행 민간자격제도의 맹점 탓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렬 박사와 한국소비자원 이승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최영렬 박사는 ‘민간자격관리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이승진 선임연구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민간자격증 관리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 … 수익창출에 어려움 겪어

복잡하고 어려워 기피하는 공인자격 신청과정 개선해야,

 

최영렬 박사는 발표에서 많은 민간자격증 관리자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교육훈련 수강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출내역 또한 직원인건비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민간자격의 영세한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공인자격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신청 과정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 도입으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자격취득 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어서 발표한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민간자격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와 약관 미사용에 따른 불명확한 계약과 불공정한 약과의 사용을 지적하며 민간자격 표준약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인자격증 신청절차의 간소화로 다양한 민간공인자격증 신설되어야

 

이후 강순희 경기대학교 좌장을 중심으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정휸경 과장과 (사)국가공인자격협회 임미정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주영 과장,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의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에서는 민간자격증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민간자격의 양적에 발맞춘 질적 관리의 부재에 대해 질타하며 표준약관의 도입과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인민간자격증의 신설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인민간자격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공인민간자격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격심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더불어 심사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 결국 또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공인민간자격증 신청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려워 컨설팅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유동수 의원측은 이날 나온 민간자격증 관리인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