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9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복지과장 박홍식, 동물복지팀장 김동현, 이승환 사무관(044-201-2374) / 제공일 : 9월 20일(총 8매)

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동물학대로 소유자 처벌 가능

- `18.9.21부터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로 처벌하는「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 -

	《 주 요 내 용 》
◈ `18.9.21일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행위에 포함됨 ❍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해 짐 ❍ 마리당 적정 사육공간 제공, 적합한 음식․음수 및 수의학적 처치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질병 및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18.9.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번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하였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육공간 규정>

-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하여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와함께,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생ㆍ건강관리 규정>

-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 하여야 한다.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 하였다.(시행규칙 별표 6)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 신설하고,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토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생산한 축산물 내에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18.9.21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법 제5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별표 3”을 “제1조의2”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 중 “급이(給餌)”를 “먹이 공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제목 중 “입식”을 “사육”으로 하며, 같은 목 1) 본문 중 “입식하려는”을 “들여오려는”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축종별”을 “가축의 종류별”로, “입식할 수 있다”를 “들여올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축종별”을 각각 “가축의 종류별”로 한다.

3)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4) 가축에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첨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5)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1)가)의 (1) 중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몸길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나)의 (1) 중 “체장”을 각각 “몸길이”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4)라) 중 “축종”을 “종류”로 하고, 같은 목 5)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중 “축종”을 “동물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바목6)나) 중 “축종”을 “종류”로 하고, 같은 호 아목2) 중 “축종”을 “동물의 종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마.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2. 동물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다.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마.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